통일재정법제연구 (Ⅳ) : 독일통일에서 복지재정법제의 통합과 발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통일의 과정을 보면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이 복지관련 비용으로 추산됨 □ 이 보고서는 법제적 관점에서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에서 복지제도가 갖는 의미를 헌법과 복지관련 법제의 통합과정 속에서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복지와 관련된 독일재정헌법의 특징과 시사점 ○ 독일의 재정헌법상 재정조정은 재정조정에 대한 연방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며, 연방과 지방의 충당요구를 통해 사회국가적 생활수준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음 ○ 독일의 재정연방주의 헌법모델은 재정헌법을 통해 사회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독일 통일 당시의 수평적 재정조정정책과 수직적 재정조정정책은 정치적 통일체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 모델로서 한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독일은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수입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장기적으로는 경제력과 고용력 증진을 위한 법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이의 전제는 사회복지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온전한 공적인 재정법질서가 됨 ○ 주들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와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는 연방 구성국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재정 부문에서 작동하고 있는 연방과 주의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주목하여야 함 ○ 결론적으로 이러한 독일의 재정헌법구조는 통일에 대응하여 복지관련 제도와 재정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재정헌법에 모델이 됨 □ 급박하게 진행된 통일과정 속에서 복지관련 법제의 통합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 ○ 복지법제의 통합은 서독법의 동독지역으로 확대적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서독법률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서독법률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규정을 두어서 동독법률이 일시적으로 적용됨 ○ 서독복지법제의 통합은 통일의 유인책으로서 기능하였으며 사회적 통합과 민족적 이질감회복의 제도적 기반이 됨 ○ 재정적 측면에서 통일이후 발생한 실업 등의 사회적 불안요인과 추가적인 통일비용 그리고 유럽연합가입 등의 국제정치적 환경요인에 따라 독일정부는 재정긴축정책을 사용하여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려 함 ○ 통일이후 독일의 복지관련 법제는 몇 차례의 연금개혁과 하르츠개혁을 통하여 연금체계 및 노동시작을 개혁하고 연방과 지자체의 사무배분과 재정부담 배분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남북한 통일준비를 위한 법정책을 논의하고 복지관련 법제통합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