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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 Title
-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 Author(s)
- 마즈시마 레오
- Publication Year
- 2013
- ISBN
- 978896684238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재정법제 Issue Paper, 13-18-1
- Language
- kor
- Extent
- 44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배경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 방법 2
제2장 일본에서의 재정관련 법제 3
Ⅰ. 헌 법 3
Ⅱ. 재정법 5
제3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법제 13
Ⅰ. 국가채무위기와 재정구조개혁(1995-2001년) 13
Ⅱ.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재정(2001-09년) 20
Ⅲ.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보장법제 개정(2009-12년) 24
Ⅳ. 자민당 정부 교체 이후(2012-현재) 33
제4장 결 론 37
참고문헌 41
한국어 문헌 41
일본어 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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