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최근 10여년간 국민건강 보험급여비용은 연평균 11%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은 OECD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 내지 국고지원에 한계가 있음 ○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법제분석 방법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국민의 건강권 내지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가 우선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표(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와 수단(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나누어 검토함 ○ 재원의 확보(보험료)와 지출(보험급여)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메카니즘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 현대 사회국가는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생존배려를 위한 급부제공과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다양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건강권 내지 보건권의 실현은 생존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보건권은 사회권의 일종으로서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을 요청하는 급부청구권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됨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 (사회통합) -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 원칙 수정 (국고지원의 정당화) -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 (부담평등의 원칙) - 보험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정당화 -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 강제가입 및 적용 (보험료 납부의무의 강제성)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단기보험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구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호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 가입자인 일반 국민과 공급자(의약업계) 상호간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신기술과 진료행위, 투약행위 전반에 대한 심사ㆍ평가기능의 독립성,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한 분석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및 역사적 발달 ○ 2000년 조직 및 재정통합 이전의 상황 : 다수의 조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별 ○ 조직 및 재정통합을 둘러싼 논란, 의의 및 성과와 한계 분석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구조변화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ㆍ운영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의 의의 및 기능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구조 일원화 □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 보장성을 강화하기 정책적 노력 그리고 법제화 과정 분석 ○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보장 -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해소 -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시 유의사항 : 지속적인 확인ㆍ검증의 필요 ○ 법제도적 개선방안 - 요양급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본인부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에 일괄 위임하여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2, 별표 3 등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위임입법의 정당한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제정비 필요 □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 사회보험료의 의의 및 형성원리 : 보험의 원리, 사회연대의 원리 ○ 보험료부과체계의 변천과정 및 법적 규율 체계 ○ 보험료부과체계의 문제점 ○ 부담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 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 -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금융소득 등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 부과 :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계 정비 - 소비세를 인상하여 그 일정부분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ㆍ활용 : 소비세의 소득역진성은 감면제도를 활용ㆍ보완 (저소득층 보호) ○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합리화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재정법적 문제를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신뢰와 감시ㆍ감독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규율의 방향 내지 지침을 구체화 □ 정책적 효과 ○ 과거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재정지출의 합리화와 원활한 재정수입의 확보방안을 연계하여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