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개인간 자유로운 경쟁과 사유재산의 축적이 가능한 자본주의의 기반을 둔 현대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한국에서는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경제 민주화’, ‘고용 창출’과 함께 ‘복지 확대’가 크게 논의되었음. ○ 그런데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많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재정적자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과 복지확대 사이에 딜레마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선진국 각국에서는 공적부조나 사회보장 등의 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복지정책 추진 시 예견되는 재정과 관련된 문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 각국의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음. ○ 특히 복지정책 중에서도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함. ○ 일본에서 논의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배분을 연구하는 것으로 ‘복지 확대’가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주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첫째는 일본에서의 복지국가형성 과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둘째는 일본의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배분제도에 대해서 논의함. □ 일본에서의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으로 복지가 보장되고 있음. 그리고 ‘복지 8법’이라고 불리는 여덟 개의 복지에 관한 핵심적인 법률이 제정되었음. ○ 또한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방자치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었음. □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배분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 일본에서는 현재 국가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 공적부조에는 생활보호, 아동수당, 아동부조수당, 장애아동복지수당, 특별장애자수당, 경제적복지수당 등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생활보호는 국가의 부담률이 4분의 3,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4분의 1로 되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각각 2분의 1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 그 이외의 많은 수당 역시 국가의 부담률이 4분의 3,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로 배분되어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는 현재 공적부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는 않음. ○ 따라서 심각한 재정적자가 계속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원을 분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음. □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과도한 복지수준이나 허술한 관리로 인한 지출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복지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안도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