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Abstract

□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복지재정이 부족한 어려움에 처함 ○ 특히, 국가가 특정 복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면서 지자체가 지는 복지사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재정수요에 대해 지자체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어 복지재정 조달이 한창 어렵고 중요한 정책현안이 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사회복지재정을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프랑스는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와 단일국가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도에 비교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가 복지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프랑스 복지제도를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프랑스 복지제도의 발달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시대로부터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공동체가 사회적인 방식으로 빈곤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 ○ 당시에는 기독교 ‘자비’ 정신에 기대어 교회를 필두로 공공 원조가 조직되었다. 18세기에는 프랑스 대혁명에 따라 공권력 주체에게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터잡은 일련의 복지 입법이 이루어짐 ○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공공주체의 개입보다는 노동자들 간의 상호 비용 분담의 방식으로 위기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가 생겨나기 시작 ○ 20세기부터는 세계대전의 결과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버리 보고서를 모델로 한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각 시기의 경제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사회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이 생겨났고 오늘날도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공존하며 전체 복지제도를 형성

□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복지재정의 분담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조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 ○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잠재적 수혜자들의 일정한 재원 분담으로 형성되는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할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 ○ 사회부조는 법으로 공공 주체의 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그 재원도 조세와 같은 법으로 정한 공공재정 수입으로 전체를 충당 □ 사회부조에 관한 재정충당 방식은 1980년대 이루어진 지방분권을 전후해서 크게 달라짐 ○ 분권 이전에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을 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복잡한 기준에 의해 일정부분 재원을 분담시키는 구조를 형성 ○ 분권이 추진되면서, 사회부조에 관한한 데파르뜨망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 3단 구조로 본다면, 이에 대비되는 프랑스의 구조는 ‘국가, 데파르뜨망, 꼬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 간 관계는 계층적 감독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고, 프랑스에는 여러 데파르뜨망들을 묶는 지역(region)단위가 있는 것이 우리 제도와 다른 점이다. 에 일반적인 권한을 인정 ○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데파르뜨망이 해당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해 복지 사업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 ○ 국가와 꼬뮌은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

□ 오늘날에는 이 권한 관계가 사회복지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 ○ 다만, 특정 사회부조에 관해서 재정충당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렇게 명확히 구분된 권한이 재정 분담의 기준이 됨 ○ 즉, 사무 권한을 가진 주체가 재정지출 부담도 안게 되는데,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재정부담이 늘어난 지자체는 국가에게 필요한 재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의 이전과 재원의 이전이 병행된 효과적인 분권을 추진한 것

□ 이상과 같이 프랑스에서 중앙과 지방 간에 복지재정을 분담하는 논리는 그 논리 자체를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충분히 단순하고 명백 ○ 그러나, 이 제도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복지사무 권한의 이전 자체를 넘어서는 프랑스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전체를 큰 그림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에 권한을 이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까지 같이 이전해 주는 것은 지방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 동시에 중앙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 ○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권력이나 관료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적어도 중앙권력과 집단에 대한 정도로 성숙되어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