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음. 앞으로 한국의 국가재정운영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는 재정법적 과제에 직면함. □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 이후 보편적 복지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임. 영국은 중앙집권적 국가형태를 갖고 있으며, 국가재정제도 역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유사점은 영국의 제도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줌. □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회복지재정을 결정하고 배분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제도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으로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함. ○ 기본적인 복지제도로서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재정적 기반으로 함. ○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재정과 전달체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여 간접적으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영향을 줌. ○ 1980년대 대처수상이래로 복지서비스와 재정의 확대보다는 국가채무감소를 위한 복지축소 및 효율화를 정책적 목표로 함.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복지서비스는 일정수준을 유지함. □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 ○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에 비해서 영국의 사회 복지서비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 1968년 시봄보고서 이후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제공함. ○ 현금지급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서비스제공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는 배분원리에 따름. ○ 영국에서 주택과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사무로 분류됨. 즉, 사회복지 서비스에 주택과 교육은 포함되지 않음.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구호 내지 수발서비스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임. □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은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 체계에 따름. ○ 복지재정배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함. ○ 사회복지재정분담이 문제되는 영역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임. ○ 영국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분담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거의 9:1로서 현저히 차이남. 유일한 지방세인 카운슬세(Council tax)는 전체 세입 중에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거의 이전재원에 의존함.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이전재원은 세입지원보조금(Revenue Support Grant), 비거주건물세(National non-domestic rate), 각 부처별 개별보조금을 통합한 지방서비스교부금(Local Services Support Grant) 등의 포괄보조금과 일부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으로 구성됨. ○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입지원보조금은 우리의 교부세와 유사하고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특정보조금은 우리의 보조금사업과 비슷함 영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포괄보조금에 의함. ○ 최근에는 세입지원보조금 같은 포괄보조금보다 경찰보조금과 같은 특정보조금의 수와 양이 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음. ○ 보조금의 배분은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s; FSS)에 의함. 지출배분공식은 기본적으로 개별서비스별로 주민 1인당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본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빈곤정도, 지연면적, 지방세 징수능력 등을 고려함. 각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자주재원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함.

Ⅲ. 기대효과 □ 이 보고서는 영국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소개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발전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