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 정상회담 타진 등 최근 남북 간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남북철도교통 시범 운행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의 연결 시 남북간 교통에 필요한 법제 등을 사전 조사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종래의 경의선 운행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북한지역 통과운행시, 그리고 남북간 직접 교통시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함.

Ⅱ. 주요 내용 □ 철도협력의 선례로서 동·서독 사이에서 있었던 철도협력 사례를 조사·연구함. □ 특히 통과교통 및 상호교통에 관련된 양측의 합의에 초점을 맞춤. □ 남북간 교통협력시 필요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시 필요한 합의내용 및 법제개선 방향을 적시함.

Ⅲ. 기대 효과 □ 남북 철도협력 관련 협의시에 참고할 만한 선례를 제공함. □ 동·서독 협력 사례에 대한 국내 각계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증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