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 및 직업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의 교육제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법제적 검토가 거의 결여되어 있어, 통일 이후 교육법제 통합를 고려하는 경우 선행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북한에서도 최근에는 각종 제도를 법제화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급작스런 통일에 대비하여 통합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교육법제와 주요 자격제도 및 교육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통합법제의 기본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작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남한사회 내의 탈북주민에 대한 학력 및 자격에 대한 인정 문제를 연구하는 편이 실효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북한의 교육법제를 분석함과 동시에 북한의 교육의 실상에 관하여 제시함으로써 통합시에 그 학력, 자격을 인정하는 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현행 탈북주민의 학력과 자격인정에 관한 주요 문제를 검토하여 이들이 남한 사회 내에서 통합되고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하고자 함. ○ 북한의 학력과 자격의 인정에 관한 법제구상 및 양측의 법제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교육체제와 관련법률 ○ 북한의 교육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생략’)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한다는 내용을 필두로 각급학교에 따라서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고, 2012년에 11년제 의무교육에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였음. □ 북한의 의학교육과 법조교육 ○ 북한의 의학대학의 실태와 그 교과과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실제상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함. ○ 상기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사 자격인정의 문제를 검토함. ○ 북한의 법조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하고 나아가 법조인의 자격인정 문제를 검토함. □ 북한학력 인정의 주요문제 ○ 구학력확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의 학력심의제도에 대한 설치배경과 그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북한의 학력 및 학위에 대한 남한의 취급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향후의 인정문제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 북한자격 인정의 주요문제 ○ 북한의 국가기술자격체제에 관하여 검토함. ○ 남북한간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섭렵되는 기술의 공통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이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수용가능성 있는 제도는 살리고, 질적으로 현격한 수준차이를 보이는 부문과 남한의 헌법적 기본질서에 조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수 있음.

Ⅲ. 기대 효과 □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소개와 그 법제에 관통하는 기본정신에 대해서 명확히 함. □ 북한의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하여 분석하고 남북비교를 통해 남한과의 공통성과 이질성을 도출함으로서 통합법제의 기본 참고자료로서 기대할 수 있음. □ 북한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남한내의 인정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남한 내의 탈북주민의 학력·경력인정에 관한 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아울러 통일이후 이들에 관한 주요문제를 예견하고 통합법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