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체제전환과정과 통일이후의 헌법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정치적·사회적 갈등관계로 인한 혼란과 분쟁을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제도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체제전환과정의 헌법적 쟁점으로는 과체제전환과정에서의 국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를 구성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문제됨. 또한 통일 이전 시기의 북한법제의 효력, 북한주민의 기본권회복 등의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통일 이후에 통일헌법은 정부형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능과 구성 등의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산권·국영기업의 민영화·사회복지제도의 범위 등 다양한 기본권에 관한 쟁점들도 해결해야 함. □ 체제전환과정과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됨

Ⅱ. 주요 내용 □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헌법 ○ 헌법 제4조는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당연히 밝히면서 그 통일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요컨대 헌법 제3조는 분단을 부정하고 우리 영토의 온전성과 통일지향의 헌법적 의지를 명시한 것이고 헌법 제4조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확인하고 통일의 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호 모순되지 않음 □ 통일 이후의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 - 보편적 정치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 대안적 해석의 모색: 자유민주주의의 공동체적 토대로서의 민주공화국 - 통일헌법하에서도 현행 헌법 제1조와 같은 국민주권론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기본권 - 과거청산이나 불법청산을 목적으로 소급입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과거청산이나 불법청산의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 - 사회보장제도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연금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서로 달리 취급되어야 할 북한주민들을 동일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력구조 - 체제전환국가에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는 혼합정부제가 바람직함 - 북한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제도는 양원제가 이상적임

Ⅲ. 기대 효과 □ 향후 개헌 논의 및 통일헌법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