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가의 법질서 정착과 법제교육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간의 이질적 요소로 인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는 통일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 □ 특히 통일 국가의 법규범은 결국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주민들의 대한민국의 법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소지가 큼. 따라서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 법교육의 필요성을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통일독일의 법질서 정착과 법교육 ○ 연방과 주들의 정치교육원은 정치 교육을 주도해 나가면서,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정치 문화와 교육이 일관성을 잃지 않게 하는 한편, 사적 단체가 행하는 다양한 정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여 활발한 정치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독립된 정치 교육 관리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각종 정치 교육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 헝가리의 법질서 정착과 법교육 ○ 헝가리의 체제전환이 제도적으로 내면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평가. 그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젊은 세대를 자유민주적 가치관 가운데 제대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봄. 즉 법교육 내지 시민교육의 미흡이라고 하겠음. □ 중국의 법질서 정착과 법교육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그 출발점이 사적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시장경제와는 다름. 그러나 개혁 개방과 함께 대외무역이 늘어나고 대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노동권 인정, 강화하는 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발전. 이는 법치국가의 확대 및 강화현상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법질서 정착과 법교육 ○ 베트남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인권 개념이 확대되고 권력 분립이 명확화 되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여기에는 인권목록을 강화하는 헌법개정, 각종 법률에서의 규제완화, 그리고 법제 발전을 위한 법정비 지원 수용까지 나름대로의 노력이 일정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 체제전환과정과 통일 이후의 법교육의 방향 ○ 통일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들다. 충격-혼란-적용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 통일의 혼란스러움을 감안할 때, 중국·베트남의 경제체제변화모델, 헝가리식의 정치·경제체제변화모델, 통일독일식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제도 확대적용모델을 순차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적용해갈 필요.

Ⅲ. 기대 효과 □ 체제전환과정 및 통일이후의 법교육 모델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