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 관련 재난 협력 필요성 및 동서독에서의 재난 협력 ○ 임진강 관련 북한 측 무단방류로 우리 측 민간인 희생자 발생 및 홍수 피해 문제 등이 지적됨 ○ 기타 휴전선 지역 산불 발생 및 말라리아, 공수병 등 전파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이 매우 제한적 ○ 1970년대 동서독에서는 경계 인접 지역에서의 재난에 관한 상호 공동대응에 관한 협정을 체결 □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의 재난 관련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남북한 경계지대에서의 재난 문제 ○ 수해: 임진강 수계 등 홍수 및 무단 방류문제-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 유발, 90년대 임진강 홍수 복구비용 건 ○ 산불: DMZ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로 생태계 피해 및 인접 주민대피 사태 등 유발 ○ 전염병: 말라리아, 공수병 등이 DMZ를 통해 남하하여 전염되는 사례가 지속. 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및 손실 문제 □ 동서독에서의 재난 협력 합의 ○ 재난공동대응협정(1973): 경계지대에서의 재난에 관한 공동대응 관련 원칙을 정한 협정 ○ 경계수로협정(1973): 경계지대의 수로와 관련된 규율, 수로 이용 및 홍수 피해 방지 등이 주요내용 ○ 보건의료합의서(1974): 전염병 발생시 양 측이 서로 상황을 전파하는 등의 임무를 정한 합의서 ○ 수의분야합의서(1979):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퇴치, 동물가공식료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 환경문제기본협정(1987): 동서독간의 환경문제 협력에 관한 협정 □ 동서독에서의 재난 협력 실행 ○ 대규모 재난 협력 사례는 많지 않으나, Salle 강 오염 사건 등 환경 분야 등에서 협력 실행 사례 ○ 동독 정부에서도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동서독 합의내용을 법제에 반영, 행정기관 등의 대 서독 정보교류 및 경계지역 재난시 임무 등을 규정(1982년 동독 내무성 복무규칙) □ 동서독 재난협력 과정에서의 시사점 ○ 경계지대에서의 재난 대응 관련 기본 협정을 최초로 체결, 이후 각 전문분야별 협정으로 구체화하는 방향 ○ 경계지대의 협력을 시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감 ○ 실행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 등 구체적인 규범화 노력 이행 □ 남북한 재난 협력시 실행 방안 ○ 과거 정치적인 협상 및 개별적인 사업 방식의 진행을 지양,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 및 지속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규범화의 필요성 ○ 광범위한 재난 관련 기본협정 체결의 필요성: 남북이 각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 ○ 우리 법령에서 위 재난 관련 대북 협력을 명시화: 조직, 권한, 절차, 예산 등을 규정 ○ 기본 협정에 근거한 각 전문분야별 협정 및 합의서 체결: 남북한간 신뢰 구축을 통하여 협력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 실시 ○ 수계 정비사업 등 남북한간 공통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협력 사업의 공동 시행

Ⅲ. 기대 효과 □ 재난 공동대응으로 인한 재난 피해 감소 ○ 남북한 간의 수해 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수자원 이용 합리화 달성 및 홍수 방지 ○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DMZ 내 생태계 보존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 말라리아, 공수병 등 전염성 질환 방역 및 치료 관련 협력으로 효과적인 예방 실시 □ 남북한 간의 재난협력과 신뢰구축 ○ 남북한 간 재난협력 활성화로 수해,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재난 피해의 감소 ○ 남북한 간 경계 지역 재난에서 전 지역 재난관련 협력으로 범위 확대 ○ 재난 협력을 통한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