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지원림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9:1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9:10Z | - |
dc.date.issued | 2001 | - |
dc.identifier.isbn | 898323404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78 | - |
dc.format.extent | 7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契約法的 規律에 관한 硏究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Problems on Commerce in Cyberspace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2086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local | 가상공간 | - |
dc.subject.local | 계약법적규율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e Won Lim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지원림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1 장 問題의 提起 7 제 1 절 序 言 7 제 2 절 法律行爲論의 입장에서 본 電子去來基本法의 問題點 8 제 3 절 論議의 內容 및 順序 13 제 2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特性 17 제 1 절 序 言 17 제 2 절 지금까지의 代表的인 主張들 17 제 3 절 主張들의 整理 20 제 3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와 契約法의 基本原理 23 제 1 절 序 言 23 제 2 절 電子的 意思表示論 23 제 3 절 方式主義 내지 表示主義的 傾向 24 제 4 절 到達主義의 妥當性 25 제 5 절 이른바 電子代理人에 관하여 27 제 6 절 기 타 28 제 4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成立에 관한 問題 31 제 1 절 序 言 31 제 2 절 電子去來基本法의 關聯規定 分析 31 제 3 절 意思表示의 瑕疵 39 제 4 절 約款의 明示·說明 44 제 5 절 保安節次 48 제 6 절 意思表示의 撤回 51 제 5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履行에 관한 問題 53 제 1 절 序 言 53 제 2 절 電子資金移替 53 제 3 절 on-line으로 이루어지는 債務의 履行에 있어서 債務不履行 63 제 6 장 結 語 73 參考文獻 75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01-6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