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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 Title
-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Internet-related Legislations in the US
- Author(s)
- 이대희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403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1-5
- Language
- kor
- Extent
- 100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전자상거래 9
절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9
제 2 절 통일전자거래법(UETA) 20
제 3 절 연방전자서명법 25
제 3 장 지적재산권 35
제 1 절 서 론 35
제 2 절 DMCA 37
제 3 절 ACPA 64
제 4 장 기타 분야의 법령 77
제 1 절 스팸 메일 77
제 2 절 Internet Tax Freedom Act 80
제 3 절 프라이버시 85
제 4 절 컨텐츠 규제 90
제 5 절 암 호 97
제 6 절 인터넷 도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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