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오병철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9:15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9:15Z | - |
| dc.date.issued | 2001 | - |
| dc.identifier.isbn | 8983234091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82 | - |
| dc.format.extent | 100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과학기술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정보보호 | - |
| dc.title | 디지털 정보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Formation of a Digital Information Contract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identifier.localId | 21021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디지털 정보 | - |
| dc.subject.local | 디지털 정보거래 | - |
| dc.subject.local | 디지털경제법제 |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OH, Byoung-Cheol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오병철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정보의 개념정의 7 제 2 절 디지털 정보의 용어법과 개념정의 8 제 3 절 디지털 정보의 종류 10 제 4 절 디지털 정보의 본질 14 제 5 절 논의의 범위와 방법 17 제 2 장 디지털 정보거래의 의의 21 제 1 절 디지털 정보거래의 법적 성질 21 제 2 절 디지털 정보거래의 현실 26 제 3 절 디지털 정보거래의 입법례 26 제 3 장 디지털 정보거래의 법적 구조 31 제 1 절 사용허락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의 구별 31 제 2 절 라이센스 계약의 법적 성격 34 제 3 절 슈링크랩 라이센스의 유효성 37 제 4 절 클릭 랩 라이센스의 유효성 46 제 4 장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53 제 1 절 계약의 청약과 승낙 53 제 2 절 라이센스 계약의 존속기간 58 제 3 절 라이센스 계약의 해석 68 제 5 장 특수한 정보거래 77 제 1 절 접속계약 77 제 2 절 오류수정계약 88 제 3 절 지원계약 92 제 6 장 결 론 95 참고문헌 99 |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01-11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