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프랑스의 電子政府法制
- Title
- 프랑스의 電子政府法制
- Alternative Title
- The Electronic Administration in France
- Author(s)
- 박균성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4059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1-7
- Language
- kor
- Extent
- 103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머리말 7
제 2 장 1998년까지의 지방과 공공시설법인의 행정정보화 11
제 3 장 중앙행정정보화의 시발점 :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 15
제 1 절 PAGSI의 주요내용 15
제 2 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현대화 16
제 3 절 전자행정의 정책방향(Les orientations politiques de l'administration lectronique)
21
제 4 장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기반 정비 23
제 1 절 지방행정망 23
제 2 절 중앙행정망 25
제 3 절 외부행정망(Extranets) 27
제 4 절 행정기관 인터넷사이트의 구축 28
제 5 절 전자우편의 보급 41
제 6 절 인터넷민원 사이트 구축 : 종합행정서비스사이트 42
제 7 절 국민의 정보접근 증대(정보격차해소) 42
제 8 절 예산조치 43
제 5 장 전자정부 추진체계 45
제 1 절 추진주체 45
제 2 절 조정주체 및 통합조직 45
제 3 절 집행주체 50
제 6 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51
제 7 장 전자행정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동향 53
제 1 절 전자행정의 안전성 보장 53
제 2 절 전자행정절차 59
제 3 절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정비 72
제 4 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정비 82
제 5 절 정보접근에서의 평등 89
제 6 절 정보화사회에관한법률안(Projet de loi sur la soci t de l'information) 90
제 8 장 맺음말 99
참고문헌 103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