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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Title
-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jurisdiction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uthor(s)
- 김용진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4113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1-13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인터넷상 국제재판관할 연결법규 9
제 1 절 서 설 9
제 2 절 법 원 10
제 3 장 인터넷재판관할권의 발생의 비교법적 고찰 17
제 1 절 피고주소지주의 17
제 2 절 특별재판적 27
제 4 장 인터넷 재판관할확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지적재산권침해에의 적용 49
제 1 절 인터넷재판관할확정의 방법론 모색 49
제 2 절 지적재산권침해에의 적용 64
제 5 장 결 론 93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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