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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연구
- Title
-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연구
- Alternative Title
- The Merger Control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 Author(s)
- 김두진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414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1-16
- Language
- kor
- Extent
- 56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문제의 제기 5
제 2 절 전자상거래의 의의·유형 6
제 2 장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규제의 기본원칙 9
제 1 절 전자상거래분야의 경쟁법적용의 기본방향 9
제 2 절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결합 규제의 기본방향 14
제 3 장 비교법적 고찰 17
제 1 절 미국과 EU의 관련 기업결합 규제동향 17
제 2 절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규제의 비교 36
제 4 장 결론 :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결합 규제법리의 모색 45
제 1 절 온라인기업의 합병규제에 있어서 관련시장 45
제 2 절 기업결합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51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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