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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 법제 분석
- Title
- 연안관리 법제 분석
- Alternative Title
- Legal Analysis of Coastal Management
- Author(s)
- 전재경
- Publication Year
- 2002
- ISBN
- 898323437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02-13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총 설 9
제 1 절 연안관리의 과제와 관련법제의 구조 9
제 2 절 입 법 례 16
제 2 장 현행법제의 분석 33
제 1 절 연안관리법의 구조와 과제 33
제 2 절 습지보전법의 구조와 과제 39
제 3 장 법제정비방안 47
제 1 절 공간관리의 합리화 47
제 2 절 법률관계의 조정 53
제 4 장 사례연구 : 시화호 63
제 1 절 개발계획의 분석 63
제 2 절 준거법의 분석 75
제 3 절 법적쟁점의 평가 78
참고문헌 87
<참고자료>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개요 89
제 1 절 공유수면관리법 개요 89
제 2 절 공유수면매립법 개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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