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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연구
- Title
-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f the United States Laws on the Disposal of Nuclear Wastes
- Author(s)
- 김재광
- Publication Year
- 2003
- ISBN
- 898323447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3-06
- Language
- kor
- Extent
- 69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15
제 1 절 미국에서의 1946년부터 현재까지 방사성폐기물의규제 현황 15
Ⅰ. 원자력법과 원자력위원회의 배타적 방사성폐기물의 규제 15
Ⅱ. 환경보호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에너부의 창설 18
Ⅲ. 연방환경법의 대두 20
Ⅳ. 방사성폐기물오염과 연방물오염관리법 21
Ⅴ. 저준위폐기물 및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처분기준 22
1. 저준위폐기물처분기준을 둘러싼 환경보호청과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갈등 22
2. 국가에너지정책법에 근거한 방사선보호기준설정을 둘러싼 문제 23
3.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처분기준을 둘러싼 환경 보호청과 원자력규제위원회간의 갈등 24
제 2 절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분석 25
Ⅰ. 개 관 25
Ⅱ.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26
1. 1980년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법(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ct of 1980) 26
2. 1985년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1985) 29
Ⅲ.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분석 33
1. 1982년의 방사성폐기물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33
2. 1987년의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1987) 37
3. 최근의 개정논의 44
제 3 장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영 및 추진현황 49
제 1 절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운영현황 49
제 2 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추진현황 51
Ⅰ. 개 관 51
Ⅱ. Yucca Mountain Project 56
1. Yucca山의 지리조건 56
2. Yucca山의 지질조건 56
3. 부지특성조사 57
4. Yucca山 처분부지평가보고서 58
5. 처분방식 58
6.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수송방법 59
7. 처분용기 59
8. 향후 계획 60
제 4 장 결 론 61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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