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법제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Abstract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모집·채용, 근로조건, 고용종료 등에서 나이를 이유로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말한다.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 정년제 등은 연령차별의 대표적 징표이다. 많은 경우 연령차별은 고령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차별은 다양한 노동력의 활용을 저해하며, 사회보장비용의 증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연령차별을 선언적 차원에서 금지하는데 그치거나 특별한 구제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더불어 비교법 연구의 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미국·아일랜드·캐나다의 입법례 등을 고찰하고 있다. 미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례에 속한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고용평등법’을 통해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을 규제하는 입법례에 속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검토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를 위한 기본적 방향과 주요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현행법에 대한 분석·평가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본 보고서는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주요 내용, 연령차별의 구제와 제재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입법형식으로 3가지 입법유형(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자적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제의 내용으로 채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걸친 차별금지의 중요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금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 승진에서의 평등기회보장, 정리해고에서의 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원칙의 확립,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등이다. 끝으로, 연령차별의 구제 및 제재와 고나하여 구제기관, 구제의 절차와 수단,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