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용어해설집 2004.9

Abstract

인권용어해설집은 법학 특히 헌법학 분야와 형사법분야의 인권관련 용어를 법학전문가와 실무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해설집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제의 보다 정확한 이해와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입법과 인권실무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법학전문해설에 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의 구체적 사례와 해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가능한한 쉬운 용어와 해설을 통하여 일반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해설서의 연구범위는 인권용어에 관한 해설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권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천부적·생래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물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본 해설서의 인권용어의 범위 역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여 그 용어에 대하여 해설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