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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Title
-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Systematization of Food Safety Laws
- Author(s)
- 류창호
- Publication Year
- 2004
- ISBN
- 898323469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식품안전; 식품위생; 식품안전기본법; 식품법; 식품위생법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4-11
- Language
- kor
- Extent
- 93
- Abstract
- 우리 나라에서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정책·집행·법제의 각 분야별로 모두 다원화되어 각 소관부처에서 관리하는 품목별로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다원화는 각 부처별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식품의 특성상 하나의 단게에서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각 단계간에 조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에 많은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각 소관부처에서는 식품을 각 단계별로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식품을 최종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의 구별없이 단순히 식품으로서 섭취하게 되므로,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이른바, farm to table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기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식품안전법제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현행 법제에서 미흡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식품소비자의 피해구제방안 및 현재의 다원화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각 법령간의 조화와 통일성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에 관련된 법제를 체계화하고 개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2장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주요국의 동향 11
제1절 미 국 11
제2절 독 일 12
제3절 일 본 13
제4절 덴마크 15
제3장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 17
제1절 현행 법령의 현황과 체계 17
제2절 주요 식품안전관련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20
1. 식품위생법 중 관련규정 20
2.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관련규정 23
3.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관련규정 25
4.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관련규정 26
5. 먹는물관리법 중 관련규정 27
6. 염관리법 중 관련규정 28
7. 주세법 중 관련규정 29
8. 학교급식법 중 관련규정 30
제3절 개별법령의 개선방안 30
1. 현행 법제의 평가 30
2. 개선방안 32
제4장 식품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39
제1절 식품피해구제의 문제점 39
제2절 식품분쟁조정제도의 도입 40
제3절 중간책임주의의 도입 40
제4절 식품집단소송제도의 도입 41
제5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43
제6절 소 결 45
제5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47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필요성 47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방향 48
1. 일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48
2.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방향 49
제3절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50
1. 총칙규정 5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긴급대응체계 51
3. 식품관련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52
4.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52
5.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3
제6장 결 론 55
◈ 부록 1
일본 식품안전기본법 59
◈ 부록 2
중국 식품위생법 77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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