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관련법령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법은 인간에게 유용한 생활도구이어야 한다. 생활도구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좀더 실용적이면서 실생활에 알맞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도구로 개선되어 한다.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가 이는 현재 있는 법의 문제점을 개선에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법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행복실현에 봉사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에 기여하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다.

전문가만이 법을 독점해서는 안되고, 만약 그리되면 국민의 신뢰상실이 뒤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보더라도 법에 있어서 국가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어렵고 까다로운 용어가 널리 법률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을 국민에게 일일이 설명·해설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후 지속되어온 법령의 한글화 요청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로 구성되고 이는 곧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령의 우리말화와 순화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행형관련 법령을 순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쉬운 문장과 용어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법은 한번 고쳐지면 새로 고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새로운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기술이나 용어를 만들어 내는 입법학을 도입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