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金의 透明性 및 安定性 提高를 위한 法的 課題

Abstract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의 공적 기금의 제도개선에 관한 것이다.

공적 기금은 크게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으로 구분된다. 지난 6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적 기금들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기금이 국가의 예산 이외의 독자적인 기겁적 회계방식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1991년에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기금운영의 합리성이 상당히 제고되었으나, 본격적인 외부적 통제가 미약하였다. 2001년말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기획예산처에 기금관리정책국 등이 설치되어 공적 기금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에의 투자, 기금을 이용한 경기부양수단 등에 관한 법률조항의 개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방안으로는 기금과 예산의 통합문제, 기금운용계획의 입안에 있어서의 외부 전문가의 참여문제, 기금에 의한 투자행위에 있어서의 투자전문위원회의 설치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최근 국가예산제도와 기금제도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국가재정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