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독일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구체화된 국가채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명확하게 그 개념상의 기준이나 경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덧붙여 관련 법령들의 규정내용이나 정부 발표 관련정보의 자료가 동일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 실체와 범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국가채무의 개념이나 유형을 객관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채무의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급속한 국가채무의 증가추세 그 자체에 맞추어져야 한다.

국가채무의 증대는 민주주의의 발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도 짙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채무의 양적인 팽창과 관련하여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하여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향후 재정ㆍ경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구 선진국의 예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한번 실현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제도는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쉬우나 시행을 중단하기는 극히 어렵고, 따라서 전체 국가와 사회의 재정ㆍ경제능력을 올바로 꿰뚫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회의 요구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결단을 통해 마치 굴러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제동불가능한 정도의 빠른 속도로 국가의 채무가 불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국가가 입법예고한 가칭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국가채무관리관련 제도의 시행노력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명시적인 국가채무의 통합관리차원을 뛰어 넘어 관리대상 채무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각종 국가의 보증채무, 기타 공공부문채무 그리고 잠재적 사회보장채무 등의 실질적인 국가채무화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독자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가채무의 문제를 국제법상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최근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IMF가 유지 불가능한 국가채무의 구제를 위한 국가파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국가채무의 위험이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제경제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국가채무문제도 더 이상 국내법상의 문제로만 남지는 않는다. 국제금융시스템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정보의 초고속화의 접목에다 복잡한 법 기술까지 더해져서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독자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지난 대선 이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국가채무의 개념 및 국가채무의 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지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관련법제의 국가채무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의 사정을 감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