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법제 8)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에 국가는 한꺼번에 두 가지 정책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은 물론이거니와 출산에 대한 장려 뿐 아니라 고용, 육아, 교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의 원인, 실태 및 대응책 등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없으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 재정정책 등으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지원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을 둔화시키기 위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노동·사회보장법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에 대한 가정 내 부양의 지원법제이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는 출산장려정책인 동시에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함께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출산 및 육아지원, 보육제도지원, 가사 및 가족의 간호에 대한 지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변형근로제, 단시간 근로, 근로시간 단축형 육아휴직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행 가정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