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법제 9)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의 비율을 증대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처, 요양보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의 부양에 관한 문제는 신체의 노후로 발생하는 최저한 생존의 배려를 넘어서 인간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노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 보고서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수발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다른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른 사회복지분야와는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 법률상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전문직업으로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가정봉사원 등의 전문인력제도를 살펴보고, 노인복지의 실질적 실효를 위한 전문자격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 경우에 다른 유사전문인력제도와의 상충 등을 고려하고, 전문직업으로서 노인복지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헌법적 이론검토와 법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