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예산·회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Abstract

분배하는지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판이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기업에 대해 기업성을 독려하되 공공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후견인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국가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근래 들어 공기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예산회계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통제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제고되고 있다. 공기업의 예산회계가 적절히 편성, 집행될 때 국부의 창출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후생을 저해하고 산업발전의 도퇴라는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목격한 경험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공기업의 예산회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민간기업차원에서의 노력에 비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그 나마 공기업 섹터에 대한 연구도 주로 회계기술이나 재무행정적 접근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법제하에서의 공기업 예산·회계제도를 살펴보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논의의 집약과 밀도를 위해 모든 공기업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며, 실정법에서 예산회계제도를 정부나 민간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가운데, 정부기업이나 공사 내지 정부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위의 유형들과 함께 공기업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 즉 오늘날의 경제상황에서 공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비중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의 예산회계의 기본 메커니즘도 전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예산운영 면에서는 오히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측면에서 민간기업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투명성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기본 방향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세부 규정들이 무엇인지를 공기업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