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독일에는 현재 의료, 연금, 사고, 고용촉진, 간호보험 등의 5가지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가지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곧 간호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가칭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나라도 곧 5대 사회보험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법률을 통하여 그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의무화되어지는 강제보험 또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특성 및 일반적인 사보험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제도를 형성하게 되는 원칙과 제도적 요소들이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규율하는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헌법원칙이 적용되어 진다. 사회보험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이 병존하며,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산정에 있어서도 이 두 원칙이 영향을 미친다. 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을 사보험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의 각 분야에 따라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의 구체적인 비중 및 강조점은 다르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등 공과금을 무원칙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회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헌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관한 심사는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직업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보장 등의 기준에서 주로 심사되어진다. 이에 관련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도 논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