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 법령용어 비교연구

Abstract

이 보고서에서는 법언어의 기본요소인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프랑스 법률용어와 관련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 법령용어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법률용어 및 관련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먼저 이를 법적으로만 사용되는 용어와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법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법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사용된다면 법적 의미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의 단절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전문용어나 일상적인 의미와 단절이 있는 용어를 일상적인 다른 언어로의 대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법률용어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법령의 제정에서 어떠한 제도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이 실행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법률용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법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용어들은 정확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법제도 내에서는 한계적이거나 부차적인 지위를 가진다. 이 용어들은 일상언어에서 이와 경합하는 용어들이 존재하면 이로써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용어가 법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 사이에 단절이 있고 이로 인해 혼돈의 위험이 클 경우에는 다른 언어와의 대체가 필요하나 보다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적 개념체계로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법률용어와 관련한 프랑스의 정책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개혁'(r forme de l'Etat)의 하나로서 법령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헌법적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 내의 법령입안 및 심사의 각 단계에서 법령문 작성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지침이 적용되고 의회 내에서도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전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정책이 행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