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Abstract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최근의 많은 국내법들은 국제조약의 체결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화 된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특히 국제통상, 환경 및 인권분야에서의 국제규범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정합성이라는 차원에서 국내법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국제조약과 같은 국제규범들이 국내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률용어체계에 맞지 아니하거나 국제법의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도 국제법에 대한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되면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쓰이는 국제법 용어도 있다.

이러한 국제법 용어들은 일반 용어의 순화의 차원과 일반 국내법과 동시에 일반 국제법 체제에 맞는 용어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국제조약 중 일반성을 띄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조약법과 외교관계·영사관계에 관한 기본 조약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중심으로 국제법 일반 강학상의 체계로 그 용어를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