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요인 분석과 관련 정책평가를 통하여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입법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출산 요인과 관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슬리보(J. E. Sleebos)의 ‘저출산 분석틀’을 참고하여 먼저 저출산 요인, 실태와 전망 등 저출산 현황을 분석한 후, 출산억제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입법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취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인구 대체수준인 2.08에 도달했고, 2004년에는 1.16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달했으며,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 현 인구의 1/3 수준인 1,60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심각한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고, 연금재정 부족, 징집인원의 감소, 학생수의 감소,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급속한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1962년부터 시작된 출산억제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그밖에 경제적 요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과다, 사회적 요인으로 낙태의 증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불합리, 문화적 요인으로 남성중심 문화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평가해 보면 먼저 출산억제정책에서 정책 전환의 실기(失期), 적정 인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발견하였고, 출산장려정책에서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5개국을 조사하였는데, 성공적으로 대처한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정책목표가 분명히 제시되고 정책체계 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에서는 경제적 측면으로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회적 측면으로 낙태방지와 육아휴직제도 개선, 문화적 측면으로 ‘출산·양성평등’ 내용의 교육과정 조기 도입 및 부모부양 지원, 기타 불임가정 지원과 임금 피크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언에서는 첫째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책평가를 해야 할 것과, 둘째 저출산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업무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