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관보호법제

Abstract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경관"에 관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경관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경관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경관 관련 갈등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 등 경관 관련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며, 그 세부지침은 시각자원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경관의 보전 및 형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 3월 대통령업무보고시 경관기본법 제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고 10월 26일에 경관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관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의 경관보전 및 형성을 추진해 왔으며, 2004년에는 경관법을 제정하고 경관관련 법령을 대폭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경관형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 예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 제정된 일본의 경관법을 중심으로 경관법 제정의 배경, 경관법 및 경관관련 법령의 내용 및 향후 전개에 있어서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의 경관기본법(안)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