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 법령에 다원화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의 인허가를 받으면 부수된 업무의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의제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신속화 및 탈규제화를 꾀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법률에 인허가의제제도가 도입되고, 너무 남발되는 상황에 이르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들이 때로 다른 법령의 입법목적과 절차를 무시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에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첫째 인허가의제제도의 의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요건, 법적 성격 및 효과를 중심적으로 파악해 본 인허가의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셋째, 건설교통, 산업자원,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에서 각각의 법률로 규정되고 있는 의제조항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인허가의제제도 운영상에 드러난 제문제점들을 적시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합리화 및 일반법 기능의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