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의 국가재정투명성 운영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재정투명성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 요건이다. 지난 1998년 IMF 일반이사회의 임시위원회는 제50차 회기에서 회원국들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투명성과 관련한 및 각국의 모범관행을 반영하여 재정투명성 규약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 Declaration on Principles)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규약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양질의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 거버넌스(governance)가 가장 중요하고, 재정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가 정부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그 이후 재정투명성 규약은 각 국가의 경험을 반영하여 2001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다. 2001년 재정투명성 규약 은 재정투명성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1)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2) 재정정보의 공공접근성 보장, (3) 예산 준비, 집행, 보고의 공개, (4) 재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4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는 4대 재정혁신 과제로서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총액배분ㆍ자율예산편성, (3) 성과관리제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은 결국 2007. 1. 1.부터 발효하게 될 국가재정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볼 때 현저히 제고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가재정법을 보면 재정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 특히 국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국가보증채무는 보증의 수혜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제정시 국가보증의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증채무로 인한 재정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해당 재정리스크의 계량화작업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