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소송용어 순화방안

Abstract

법률은 수범자(受範者)를 국민으로 하는 규범체계인 만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령의 준수는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규범의식을 내면화할 기회를 가질 것을 그 개념적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은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으로서는 그 규율대상 및 규율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본법의 계수와 이로 인한 한자어투ㆍ일본어투의 무비판적 수용, 입법자 및 법집행자들의 일반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용어선택, 방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이 종종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함께 형사재판 일선에서 나타날 형사소송 관련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의 요구를 고려하여,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법령용어를 법률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용어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사법의 탈권위화 및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들 연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형사소송 관련 법령용어 순화의 전범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현행 형사소송 관련법령의 기본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자 3인의 토의를 거쳐 순화의 필요성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229개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용어들의 순화 또는 정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의견 및 순화안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한 필자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성과는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같은 해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전향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바,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률용어 순화의 시도가 가져온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통일된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말미에는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순화안을 조문대비표의 형태로 만들어 붙였다. 이 순화안에는 연구에서 제안된 법령용어의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이 내놓은 ‘법령안 문장 순화 작업의 세부 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수용하여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장의 표현 등을 국어문법에 맞도록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