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관련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비송사건은 정규재판관할의 하나이며, 심판과 기타 사법사항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송사건은 일반적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다른 쪽에 서 있는 개념이다.

비송사건에는 보통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 부부재산약정등과 관련이 있는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 사채(社債), 회사의 청산(淸算),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에 관한 사건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가사비송사건 관련법을 주 대상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소송사건은 실질적으로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만, 이에 대하여 비송사건은 실질적으로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다. 소송사건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소송 외적인 내용에 대한 절차를 정한다는 점에서 일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송사건관련 법령은 일반인의 생활관계와 밀접하게 존재하고,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의 재량행위의 불투명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비송사건을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에 있어서 그 용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한다면,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관련 법규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보호와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