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Abstract

오늘날 법규범은 단순히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적 사회라는 현실적 조건과 헌법적 요구 아래에서 그 이념을 여하히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법규범은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규율하고 또한 예정된 규제조치에 있어서는 규율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치국가적 요구․입법적 요구․행정적 요구․사법적 요구 및 수범자와 관련된 요구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율에 있어서는 실효성의 통제가 가능하여야 하고, 개별적 요구와 전체적 이익과의 조정, 부분적으로 상호 모순하는 입법목표간의 충돌조정 등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의 입법행위에 관하여 필요성, 비례성,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국가 스스로가 심사․검토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기에 오늘날에 있어서 입법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의 중요성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 이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론적 및 실무적인 관점에서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세가지의 기본모델로서, ① 대안입법에 기초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대안입법의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로서의 사전적 입법평가(prospective evaluation), ② 법형식에 맞게 작성된 법률초안에 기초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법률초안의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로서의 병행적 입법평가(concurrent evaluation) 및 ③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정법에 기초하여 과거를 향한 그 실정법의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로서의 사후적 입법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의 기법과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각종 평가제도 즉,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안비용추계제도 등과 입법평가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고유의 입법평가제도의 수립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