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I) : 교부세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재원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속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재원균형화와 재원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지방교부세 였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으로서 그 경비의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을 조정하는 기능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더불어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전반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대단히 커서, 지방교부세의 운영은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관건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수십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그 효용과 함께 폐단과 한계도 줄곧 제기되어 왔다. 자의적인 집행으로 인해 투명성과 통제수단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며, 자치단체간에 교부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상의 제약으로 인해 추가적 재원 공여의 필요성이 높은 낙후지역에 정책적 배려를 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부당운영 사례들이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핵으로서 지방교부세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적, 현실적 문제점들의 소재를 분석하고, 지방교부세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운영을 위해 수립되어야 하는 법적 원칙을 규명하며, 지방교부세의 교부주체으로서 국가 및 행정안전부, 교부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제도의 내실화와 효율화 및 투명화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가 수립되어 온 궤적을 추적하는 한편 우리 법의 모델이 된 일본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아울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결론에 대신하여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