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I): 영국

Abstract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규제개혁 내지 규제합리화, 시장 기능의 강화가 주된 화두가 되었고, 회사법 영역에서도 기존 상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유연한 규제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회사법 등 영역에 있어서 발빠르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영국 기업규제 개혁의 전반적인 경과를 개관한다. 여기에서는 사업기업규제개혁부(BERR)와 규제개선위원회(BRE)를 중심으로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규제 개혁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규제개혁은 장기적인 정책방향 하에 많은 토론과 정책영향 평가 등을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신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2편은 이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2006년 회사법의 연혁과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의 기본방향과 회사법 개정위원회(Company Law Review)의 역할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3편부터 제6편까지는 이 보고서의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3편은 회사의 설립부분으로서 영국의 유한책임 조직의 유형과 설립강령(Memorandum of Association),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을 검토하였다. 제4편은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부분이고, 제5편은 재무구조(Corporate Finance)에 관한 부분이다. 앞에서는 주주,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뒤에서는 자본제도와 결산 및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영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6편은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으로서 2004. 4. 21. 확정된 공개매수에 관한 EU 제13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인수, 소수주주 축출, 소수주주의 매입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진다.

마지막 제7편은 이러한 영국의 기업규제 개혁입법 내지 개정 회사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서 결론에 갈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규제의 방법론, 규제입법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각 회사법 영역에 있어서 영국의 접근방식이 우리 기업관련 규제개선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가를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