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X): 종합보고서

Abstract

현재 세계각국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경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제도와 시스템의 재조정 또는 합리화를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regulation reform)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규제개혁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행정학적인 관점에서만 진행되었으며, 법학의 관점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 특히 헌법적 시각에서부터 기업관련법규까지 확대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하의 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 헌법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일반론,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난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한 해석을 검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규제에 한정하여 그 규제 기법과 외국의 동향 등을 분석하여, 대규모 회사 중심의 규제 합리화 작업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총론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그 논거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금산분리완화와 같은 정책적 제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비교법적 시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작업은 당면한 과제이지만, 그 기법과 법제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좀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과거의 규제개혁 작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외국의 기업규제개혁 사례 중에 시의성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총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총론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층연구가 필요한 개별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연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