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의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질병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석면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산업재해보상청구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이들만으로는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도모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석면피해구제 관련 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석면피해구제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을 얻고자 외국의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이미 석면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피해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독자적인 공법상의 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거나 마련 중에 있는 국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구제의 원칙, 기본구조, 구제의 대상, 구제의 범위, 재원의 확보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 검토 결과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관련법제 개선에 있어서 먼저 기존의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립된 행정적 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법에는 그 입법목적, 구제대상, 판정의 주체, 판정의 방법, 구제의 범위, 재원의 확보, 그 밖의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등이 담겨야 할 것인바, 이 글에서는 이들 각각의 쟁점별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