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Abstract

‘법경제학’은 여러 관련 경제주체들이 법, 제도, 정책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또 그들을 평가하는데 각각 유익한 행동이론과 지침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반세기동안 축적된 법경제학의 가장 핵심논리들을 소개 및 재정립하고 주변의 매우 다양한 사례들에 일일이 적용해보임으로써, 법경제학이 실제로 ‘유익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이려는데 있다. 특별히 이 학문에서 가장 핵심적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property rights)’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별 실정법들은 사실상 ‘재산권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핵심주제를 탐구한다. 첫째, 현대 법경제학을 본격적으로 탄생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Coase 정리’로부터 파생된 ‘최적 재산권 설정’의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둘째, 이미 설정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 구제방식들’을 분석한다. 셋째, 법집행의 실제 효과를 면밀히 예측하는 과정을 설명한 후, 이상 재산권 이론에 충실한 각종 입법의 목적을 제대로 담보하기 위한 실정법적 차원에서의 ‘최적 법체계’ 구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 모든 논의에서 ‘Coase적 분석’이 매우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