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Abstract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는 공장설립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공장설립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단계에 따라 사전적․병행적․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는데,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가중된 부담을 수인하고 용인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법제에 대하여 규범론적 분석,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공장설립에 있어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종 관련 규제가 현시점에서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범자들이 규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규제법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행 규정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현행 규제법제의 계속성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위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규범의 연혁에 대한 조사와 규범간의 체계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사회학적 조사방법론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조사와 수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법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인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은 연구의 시간적․인력적 제약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추후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법경제학적 분석론까지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론으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장설립 관련 법제의 규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규제법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공장설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평가를 통한 대안제시가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작은 시도로서 의미를 가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