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Abstract

법제교류지원은 현재 필요성이 가장 두드러진 제도이면서도 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이론이나 제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면서 정책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교류지원론은 미국의 근대화론이 그 이론적 시작이었지만 이후 법의 재분배적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주의적 개혁을 제창한 종속론으로,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성장론으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경제성장론을 기반으로 하여 신 법과 개발운동(New Law and Development)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교류지원론에 대한 명백한 이론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제교류지원 당사국간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의 세계화는 완전한 몰입식 세계화가 아닌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그리고 우리의 경제성장도 간과하지 않는 자주적 성격의 세계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에 관련한 용어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법제교류지원이라는 명칭으로 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제교류지원에 있어서 각 관련기관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추어 법제교류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각 관련 기관간 상호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된 법제교류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법제교류지원상황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 관련기관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법정비지원연락회와 같은 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