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Abstract

국유재산법은 1950.4.8. 법률 제122호로 제정되었으며, 1956.11.28 법률 405호로 폐지?제정된 후 1976년 전면개정을 한 후 현재까지는 일부개정만을 해 오고 있었다.

그 사이 우리사회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또 관련제도들도 상당히 많이 변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법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 초안을 기초로 하여 제3장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개정안의 체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제4장에서는 개별 조문안별로 이론적인 보충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선정하여 각 조문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고 대안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