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Abstract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예산의 배분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사회의 가치 있는 자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서 성인지 예산은 우선적으로 성평등 목적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003)는 성인지 예산을 공공정책의 공정성(fairness),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할과 책임에 따른 예산정책의 다른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공적 자원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배분에 기여할 수 있으며(공정성),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욕구에 대응하는 예산분배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효율성), 예산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사회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안정과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예산이 성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할 때, 성평등은 그 자체 자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무엇이 평등인지는 특정 사회적 맥락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범일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내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자원배분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가는 하나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성인지 예산이 자원 배분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의회, 언론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와 토론,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외국에 비해 짧은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재정운용의 원칙과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국가재정법｣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해 가는데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한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제기구나 외국의 학계에도 널리 알려질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제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