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지적장애인 그룹홈 법제를 중심으로

Abstract

1. 입법평가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장애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제도를 포괄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법제가 사회적 수요에 따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제를 평가하고자 2007년 3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소속 법률제정추진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법률안의 개선을 위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제가 가장 잘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의 ‘지적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률인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과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지적장애인 복지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일본의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을 별도로 살펴봤다.

2. 비교분석방법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을 채택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있어 한국의 법률안과 미국법률의 유사체계 잠정독립변인으로는 ‘연령의 구분, 지적장애범위, 기능적 한계범위, 영․유아에의 적용범위’를,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부분에 있어 잠정독립변인으로 ‘자립생활지원, 그룹홈 이용,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를 도출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부분에 있어 ‘지적장애인의 권리,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잠정독립변인으로 삼았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와 관련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를 잠정독립변인으로 설정했다.

3.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안 개선방안

분석결과, 지적장애 발생의 연령범위를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또는 그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차별과 인권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반 이상”임을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와 관련한 규정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언급했다.

그 밖에 일본의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을 참조할 때,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지적장애인 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지적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또는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률안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초안의 수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갖는 내재된 한계성을 고려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의 법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