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입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은 산업입지 정책과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산업용지의 공급은 국가 주도로 계획에 의한 산업단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도의 산업용지 공급정책은 개발연대를 지나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해가면서 그 효과성에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현행 산업입지 법제는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수요변화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산업단지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의 이원화, 분양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에 따른 높은 용지가격,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현행 산업입지 법제의 개선과제로는 공급자 위주의 개발중심에서 수요자를 고려한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분양위주의 공급정책에서 임대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신규개발공급보다는 기존 산업입지의 정비로의 전환, 내국기업 중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활성화, 기타 산업단지 규제 개선, 산업용지의 저렴한 공급을 위한 토지비축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