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는 상호 모순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대 협력적 행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행정행위 이전에 비공식적이며 비권력적인 행정행위가 갖는 유용성을 증대하고 있다. 시장자율규제가 국가의 완전한 자율방임적 태도가 아니라는 가정 아래에서 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와의 결합은 이상적인 협력행정제도형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치주의의 공동화라는 행정지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 행정지도 내용의 명확화와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소송대상성 등에 대한 재고도 요청된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